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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W VINA- 2018년 부터 베트남내에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신규 법률 시행[0]
2018-04-03 186 파일
by 관리자

녕하세요.

이전에는 삼성 이나 LG1 밴더나 대형 업체를 위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광범위하게 일반 중견 봉제 업체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IT 관련 라이센스 뿐만 아니 디자인  특허 관련까지도 광범위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 분기 단속 현황

1-1. 베트남 북쪽 

회사

업종

지역/검열유형

검사부분

비고

A

봉제

하이증

사전통보

IT라이센스/디자인 도용(10)

설립: 5년이상

삼성 1 밴더

박닌

사전통보

IT라이센스 도용 (9)

설립 : 3년이상

전자 부품 제조

꽤보 공단

사전통보

MS,AUTOCAD,ADOBE, SOLID WORK,NX

 

 1-2. 베트남 남쪽

회사

업종

지역/검열유형

검사부분

비고

A

봉제

빙증

불시방문

MS,AUTOCAD,ADOBE  

설립: 5년이상

1-3. 관련기사 링크

http://baodautu.vn/miwon-viet-nam-viettronics-bi-phat-hien-su-dung-phan-mem-bat-hop-phap-d30262.html

  1. 단속사례

2-1. AUTODESK  AUTO CAD

단속형태

AUTODESK 직원(법률팀)+ 문화관광체육부지적소유권 부서)+경제공안

세부내용

모든 PC 검사하는데 보통 직접적으로 도면을 설계하지 않아도 건설시에 설계도면을 보면서시공하는 관계로 모든 PC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금액으로 산정시 기본 버젼으로 (LT/2D)으로 했을경우 대략 100,000$이나 AUTODESK에서는 상위 버젼으로 금액산정을 하여 500,000$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AUTOCAD 버젼별로 판매금액이 다르고 매년 SUBSCRIPITION 해야하므로  비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처리결과

프로그램 구매 비용 500,000$+@(프로그램 구매  매년 SUBSCRIPITION )+$5000 이상(변호사비 통상적으로)+25,000$ (벌금. MIN) = 550,000$ 발생했습니다

 

2-2.  모든 프로그램 적용 (MS, AUTODESK, ADOBE,SYMANTEC 등등)

단속형태

BSA직원(법률팀)+ 문화관광체육부지적소유권 부서)+경제공안

단속금액

모든 프로그램을 산정한 것이므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처리결과

프로그램 구매 비용+7,000$ 이상(변호사비 통상적으로)+25,000$ (벌금.MIN) 신문지상에 공식사과글 기재

 

 

BSA단속이 개발도상국에는 없었으나 베트남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단속형태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받아 벌금합의금정품 소프트웨어 가격 등을 물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수 있사오니

미리 정품을 구매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JYW VINA 귀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사합니다.

 

3.문의처

한 국 인  : 091-604-7700

베트남인 : 0904 323 585

WEBSITE :  http://www.jywsoft.com

http://kor.im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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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jyw.pdf 18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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