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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W VINA - 베트남 내에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형사법 시행[0]
2019-01-08 52
by 관리자

안녕하세요?

제12/2017/QH14호 법에 따라 수정, 보충되고 국회가 통과하고 발행한 제100/2015/QH13호부터는  

저작권 또는 관련권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관련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 또는 여러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에 장려하도록 하는 베트남 정부의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시 네트워크 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절차 및 시간이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관리 전문가들이 각사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이 있는 지를 검사해드리고 

관청기관들이 검사시 정품소프트워어를 사용하는것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속 설례(EX:베트남 북부지역)

단속형태

해당 소프트웨어 직원(법률팀 대행 변호사) + 문화관광체육부지적소유권 부서) + 경제공안

세부내용

모든 PC 검사하는데 보통 직접적으로 도면을 설계하지 않아도 설계도면을 보면 제작하는 관계로 모든 PC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금액으로 산정시 기본 버젼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니라 최상위 버젼으로 금액산정을 합니다.

처리결과

최상위 버젼 구매(NX 기준 기본버젼 $15,000 최상위 버젼 $200,000 (약12배 이상) + $3,000이상(변호사비 통상적으로)+$7,000(벌금/MIN)+신문 사과 공고

 

  • 설계 프로그램 관련해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NX(유지), CAM (CAM350, MASTERCAM), ALTIUM, SOILDWORK, SOILD EDGE
실제로 단속을 받아 벌금, 합의금,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 등을 물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수 있으니 
미리 정품을 구매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JYW VINA는 베트남 내에서 15년간 IT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웹주소는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https://baodautu.vn/doi-mat-voi-viec-bi-xu-ly-hinh-su-doanh-nghiep-van-dung-phan-mem-lau-d92491.html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190507

베트남인 (Vn): 0934366901                                                                                                                                                   

한  국  인 (Kr): 0916047700                                                                                                                                                  

취급 제품 : MS, AUTODESK, SIEMEN NX, SOLID EDGE, ALTIUM, CAM350, MASTERCAM, PTC, SOLIDWORK.



WEBSITE: WWW.JYW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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