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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보고

2020년 01월 10일 - ANNUAL VIETNAM BUSINESS FORUM 2019[0]
2020-01-10 589
by 관리자

2020년 1월 10일(금)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하노이 쑤언 디에우구에 위치한 쉐라톤 하노이 호텔에서 2019 정기 VBF(Vietnam Business Forum, 베트남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고속 성장을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산업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친환경 성장,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코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계 대표단이 참석하여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방향을 공유했다.


코참은 이번 VBF에서 발표를 통해

△ 한국에 도입되어 호응을 얻고 있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도입

△ 더욱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 베트남 진출 외투기업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조치 요청 시 베트남 정부의 협조

△ 베트남 진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의 일부 수출입 관련 부가세 환급 원칙을 관세에도 적용 등을 건의했다. 

VBF 코참 발표문

코참 회장 김  한  용

존경하는 Nguyen Chi Dung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푹 총리님께서 한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시고 유수의 한국 기업들 만나서 좋은 성과 거두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총리님의 성공적인 방한을 축하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양국교역도 크게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국의 교역 구조는 투자와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가 늘어날수록 한국으로부터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이 늘어나고 이를 이곳 베트남에서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교역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이 목표로 하는 1000억불 수준으로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정책과 함께 기존투자자 애로해소와 신규투자 유인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사후지원과 고충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회계, 법률, 산업입지, 세무, 노무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들이 외국기업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UNCTAD와 APEC 등 국제 사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카자흐스탄∙브라질 등 다수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FDI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정부에서 한국정부에 운영 노하우를 요청하시면 양국의 좋은 정책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좀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북남고속도로 PPP구간 PQ입찰을 국제입찰로 진행했다 취소하고 국내법인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컨소시엄 참여자격조차도 외국기업을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정책 변경은 베트남의 국가 신용과 대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면 베트남 주요 인프라에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도입이 저해되어 베트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다른 SOC 사업에는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하는 외투기업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곳에서 이미 진출해 생산활동을 하는 FDI기업들도 저가/저품질의 유사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기업과 마찬가지로, FDI기업들은 베트남 정부 당국에 시장질서 보호 및 유지를 위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조사 요청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DI기업들의 건전한 생산활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조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이곳에 진출한 FDI 기업의 관세정책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수입 후, 추가 가공 없이 외국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관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수출업체에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이행하지는 않지만 수출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 또한 수출물품으로 적용되어 수출물품에 적용 가능한 관세 면제 및 환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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