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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베트남 관세총국 - VN-EAEU FTA내 세관 관련 전자정보 교환 요청[0]
2018-08-30 114 파일
by 관리자

 

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VN-EAEU FTA내 세관 관련 전자정보 교환 요청 사항을 공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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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 EAEU FTA내의 세관 관련 전자 정보 교환의 건

VN – EAEU FTA(Armenia, Belarus, Kazakhstan, 러시아 & Kyrgyzstan 포함)를 체결되었고 2016년 10월 5일로부터 발효하였습니다. 

 

본 협정의 세관관리 및 무역 간편화(제5장)와 관련된, 제5.7조(제4항)에서 규정되는 대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통한 

 

세관 관련 전자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국 세관기관 사이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전자 정보 교환의 시험 시행은 늦어도 본 협정서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18년 10월 5일까지 시작하여야 합니다.

-    전자 정보 교환은 늦어도 본 협정서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9년 10월 5일까지 적용되어 하며, 협정 발효 시점으로부터 

 

각국간의 무역량이 20% 이상 증가한 상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각국의 유관세관기관 간의 거래된 전체 상품에 대한 전자 정보 교환은 늦어도 본 협정서가 효력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1년 10월 5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자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본 협정 제5.7조 제6항에서 규정되는 대로 전자 정보 교환에 관한 모든 요구 또는 기술적 표준 및 

 

구체적으로 교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세관기관들 간의 의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주석의 협정승인 통보와 관련된 2015년 8월 24일자 제1771/VPCP-QHQT호 공문에 근거하여 

 

관세총국은 정부총리의 지도하에 VN-EAEU측과 함께 본 의정서 수립을 위한 회담을 개최 하였으며, 2018년 6월 28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의정서에 따르면 전자 정보 교환은 2018년 10월 5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세관 전자 정보 교환에 대해 VNA-EAEU에 소속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1.     정보 교환 목적: 정보 교환의 목적은 세관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편의를 추구하고, 물건의 통관 속도를 높이며, 세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정보 교환의 주요 내용은 신고서와 운송장을 포함한 정보 지표 입니다.

3.     교환 상품 종목 정보:

2018년 10월 5일부터 2019년 10월 5일까지 1년동안 시범으로 운영되며, 베트남이 VN-EAEU에 공급하는 

 

5개 분야의 6자리수 급(상세하게는 8-10자리수)의 상품이 대상입니다.

 

No.

HS 코드

항목 이름

1 0902 40 향료가 첨가된 차, 향료가 무첨가된 차

- 숙성된 블랙티 및 일부 숙성된 블랙티
2 2103 90 소스 및 소스 구성 성분, 혼합 향신료 및 혼합 조미료, 가공된 겨자 및 겨자씨로 만든 분말 및 거친가루.
- 기타
3 3206 49 다른 색 원료 ; 설명 3에 상기되어있는 제품들, 32.03, 32.04 또는 32.05에 포함되어있는 종류 제외 ; 화학적으로 정해지거나 정해지지 않은 발광물질을 사용하는 무기물 제품.
- 기타
4

6203 42

 

남성 또는 청소년을 위한 정장, 유니폼, 자켓, 블레이저, 긴바지, 멜빵바지, 타이즈, 무릎 위 바지(수영복 제외) :
- 긴바지, 멜빵바지, 타이즈, 무릎 위 반바지
- 솜옷
5 6203 49

남성 또는 청소년을 위한 정장, 유니폼, 자켓, 블레이저, 긴바지, 멜빵바지, 타이즈, 무릎 위 바지(수영복 제외) :
- 긴바지, 멜빵바지, 타이즈, 무릎 위 반바지
- 다른 방직 재료

 

- 2019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5일이전까지: 정보 교환 작업이 이행되면 협정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부터 EAEU 소속국가 

 

사이의 상품 무역액은 20% 이상 상승합니다. 세부 항목은 추후 확정 예정

- 2021년 10월 5일부터: 정보 교환은 EAEU소속 국가들간에 교역하는 상품 전체에 대해서 시행됩니다.

4. 정보 교환 시점: 전자 정보의 교환은 수출 상품이 통관 된 이후로 4시간 이상 늦으면 안됩니다.

5. 정보 유지 및 보호 문제: EAEU 소속 국가들 사이에 교환 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세관업무를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공문을 통해 동의하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상기는 EAEU과 베트남간의 세관에서의 전자 정보 교환과 관련된 정보들이며, 관세총국은 코참 회원사에게 널리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첨부. VN - EAEU FTA내의 세관 관련 전자 정보 교환의 건 원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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