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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코참] 재베트남 한국법인 한국인근로자 현황 조사[0]
2017-08-31 33 파일
by 관리자

재베트남 한국법인 한국인근로자 현황 조사


○ 2016.1.1.부터 시행된 베트남 사회보험법(58/2014/QH13) 제2조제2항에 따라 2018.1.1.부터 □ 조사 배경

외국민인 근로자도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제2조 적용대상: 2.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고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인 외국 국민인 근로자

○ 한편, 동법 시행령(안)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이중 ‘베트남 내 기업·조직·개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만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시행령(안)은 2017.9월경 베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정부에 제출 예정인 것으로 파악

○ 한편, 한국 정부는 베트남 근무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 중복가입 방지 및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 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사회보험법 시행령(안)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현지 기업과의 근로계약 유무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동 사회보험협정을 통한 중복가입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파악코자 합니다

□ 작성 방법

○ 관련 시행령(안)에 따라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한국인’과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한국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합니다.

○ 첨부된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khoh70@gmail.com)으로 

2017.9.1.(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동 조사 자료는 한국인 근로자 등의 규모 파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의 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024-3831-511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재베트남 한국 법인 근로자 현황 조사표 (1).xlsx 14.64 KB
  • 재베 한국법인 한국인근로자 현황조사 안내서 (1).pdf 90.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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