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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대표변호사] 베트남 주요 최신법률[0]
2019-01-08 999+ 파일
by 관리자

 

베트남 주요 최신법률 (법무법인 아세안)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대표변호사

Josh Choi 

Asean Law Firm LLC  / Managing Partner

jchoi@alfcounsel.com

 

 

기업의 노동법 준수 자체 점검에 관한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은 기업의 사업장 내 노동법 규정 준수에 관한 자체 점검,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율하고 있다.

노동법 준수 및 준법의식 향상을 위하여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1년에 최소 1회이상 베트남 노동법 준수여부에 관한 사내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사내 점검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점검일까지이다. 사내 점검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내 노동법 준수 점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체 노동 협약 관련
  • 급여 보수 지급 관련
  • 산업 안전 및 보건 활동 수행 관련
  • 사내 규칙 관련
  • 사회보험 관련
  • 노동 관련 분쟁 처리 관련

사내 점검 서류는 준법 향상을 위하여 기업 관리부서 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나아가, 베트남 유관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업들은 사내 점검 결과에 대한 온라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협력할 의무가 발생된다.

본 시행규칙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베트남 고유의 노동법 준수 및 준법경영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사료되며, 특히 한국투자기업들의 베트남 노동법 준수를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직도 상당 수의 베트남 내 한국기업의 경우, 베트남 노동법상 위반소지가 있는 사내규칙하에 노무운영되거나, 심지어 사내규칙 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향후 베트남 노무당국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노무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베트남 내 노동계약서(근로계약서)를 체결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기업의 정관에 명시된 법적 대표자
  • 법적 지위를 보유한 기관의 법적 대표자
  •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 기관의 법적 대표자로 위임 받은 자
  •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자
  • 상기 법적 대표자가 서면 상 위임한 자

 

나아가,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내 승진 및 급여 인상과 관련된 요건, 승진 후 급여 및 근무 시간, 휴식 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노년 근로자의 건강상태상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협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기존 시행령상에서는 양 당사자의 별도 협의없이 근로계약서 해지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또한,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는 조직구조상 변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시 시성 단위 노무당국에 반드시 해당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가 추가되었다. 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회사명, 주소, 및 법적대표자명
  • 전체 근로자 수 및 해고 근로자 수
  • 해고 사유
  • 해고 시점
  • 총 지급 퇴직금

퇴직금, 해고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에는 수습기간 또는 인턴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나, 유급 휴가 또는 국가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된다.

기본 급여를 일방적 근로계약서 해지 시, 관련 보상금 계산의 법적 근거기준이 된다는 규정도 본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12월 15일자로 시행된다.

  • 금번 시행령상 특히 주지할 부분은 회사의 조직구조개편 및 재정악화로 인한 직원 해고 시 반드시 유관 노무당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점에 있다. 유관 당국의 인지 하에 후속 노무 감사 등에 유의하여 반드시 해고 전 베트남 노동법상 적법한 해고 절차 및 법적 요건 충족이 되도록 검토가 요망된다.

 

 

 

직장 내 민주적 노무관리에 관한 시행령

 

본 시행령은 베트남 노동법상 직장 내 민주적 근로기준집행 실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본 시행령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회의에 대한 결의안, 단체 노동 협약, 보상 및 징계, 분쟁 해결 상태를 공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단, 다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정관
  • 연간 재무 현황
  •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정책
  • 퇴직급여
  • 실직 수당
  • 교육 훈련

근로자 회의는 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연간 최소 1회이상 이행되어야 하며, 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위 근로자 회의 및 직장 내 민주적 공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본 시행령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근로자가 기업의 임금표, 단체 교섭, 근로 조건, 급여, 노동 규범의 수립, 개정, 및 보충에 있어서 의견 제안 등 사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당되는 한국투자기업들은 주기적인 근로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를 사내 명문화하여 준법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시행령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제품 규제 폐지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화장품 등 미용 산업 투자 및 사업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본 시행령은 화장품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 화장품 출시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접수 의무 요건 삭제
  • ASEAN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적합 증명서 신청 요건 중 다음의 서류들 삭제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투자허가서 사본
  •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평가 보고서
  • 생산 중인 화장품 제품 목록 및 차후 생산 계획 중인 화장품 목록
  • 미용관련 제품의 규제철폐에 관한 입법동향으로 최근 진출이 활발한 뷰티미용분야 한국기업들이 주지할 만한 변화로 사료된다.

 

 

보험업 투자 허가 조건 완화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보험 사업 분야에서의 신규 투자 및 사업 조건 개정에 관한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본 시행령에 따라 보험업 영위 기업설립에 대한 투자허가 부여 조건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기업 설립에 자본 출자하는 법인투자자의 누적 손실 미발생 의무사항 폐지

보험업 영위 주식회사의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최소 2명의 주주 및 회사 총 주식의 최소 20% 보유
  • 허가 발급일로부터 3년 내, 창립 주주의 회사 주식 최소 50% 보유 요건 폐지
  • 전통적으로 사업허가가 엄격한 금융 및 보험관련 영역에서 베트남 정부 당국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주목할 만 것으로, 정부 당국의 금융분야 내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기조로의 변경인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 폐기물 하적 요건에 관한 공문

 

베트남 관세청은 2018년 11월 13일 수입 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문을 공표하였다.

본 공문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에만 항구에서 하적이 가능하다.

  • 전자 적하목록(E-Manifest)상에 명시된 수하인은 폐기물 수입에 따른 환경보호 규정 준수 증명서 보유
  •  
  • 전자 적하목록(E-Manifest)상에 명시된 수하인은 전자 적하목록 규정에 따라 수입 폐기물 보안을 위해 세관 채권(customs bond) 구입
  •  
  • 항구에서 하적되는 폐기물 양은 수입폐기 증명서에 명시된 수입폐기 잔여 허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자동차 점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시행령

 

본 시행령은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기타 유사 차량에 관한 점검 서비스 사업 조건 및 자동차 검사 적격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때 “자동차 점검”은 자동차의 기술안전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초기 및 정기 점검으로 정의되며, 베트남 내 자격증명서 보유자만이 자동차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설, 검사라인에 대한 조건:
  • 자동차 점검 시설들이 위치할 부지 등록
  • 점검라인 종류에 따른 점검소

 

  • 인사 직원에 대한 조건:
  • 각 점검 라인 최소 3명의 자격증 소지, 및 그 중 적어도 1명은 고급 정비사
  • 점검 라인 책임 정비사 배치, 및 각 책임자는 최대 2개의 점검 라인 담당
  • 공증된 고용계약서 사본, 정비사의 경우 고용 결정문, 점검 라인 책임자의 경우 임명 결정문을 포함한 인사직원 목록

 

  • 시설 및 점검 라인의 국가기술규정 준수 여부 검사
  • 점검 라인 및 설비 지면 및 건물 배치도
  • 노동 안전 및 화재 안전 매뉴얼

 

나아가, 향후 자동차 점검 서비스를 제공업체는 자동차 운송 서비스, 관리 및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법적 및 재정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본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점검센터의 운영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베트남 내 입법동향으로 사료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 포스팅, 배포, 무단 도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되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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