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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위더스 베트남 배용재 변호사]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법[0]
2019-01-02 895 파일
by 관리자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더스 베트남 배용재 변호사 

WIDUS Vietnam

byj560322@gmail.com

1.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

국제 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에서는 “프랜차이저(franchisor)가 프랜차이지(franchisee)의 대가 지불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훈련, 제품, 운영기법 등을 지원하는 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속적인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2010. 5. 14.자 개정상법은 “자신의 상호‧상표(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상법 제284조는 “가맹점 영업권 양도는, 그에 따라 권리양도인은 권리양수인이 다음 조건에 따라 자신 스스로 재화매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하고 요구하는 상업활동이다: 1. 재화매매 서비스공급은 권리양도인이 규정하는 사업조직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권리양도인의 재화 브랜드, 상호, 영업 노하우, 영업 슬로건, 영업 로고 및 광고가 수반된다; 2. 권리양도인은 영업활동 진행 중에 권리양수인을 감독하고 지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WTO 가입 후 2009년부터 프랜차이즈 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요식업은 호텔업과 병행해서만 외국인에게 허가되다가 2015년부터는 100% 외국인에게 개방됨으로 인하여 외식업에 관한 프랜차이즈는 관심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

한국에서는 상법과 특별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서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다소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베트남 상법 제6장 제8절에 ‘가맹점 영업권 양도’라는 제목으로 8개의 조(제284조에서 제291조)를 두고 있고, ‘가맹점 영업권 양도활동에 관한 상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정부 명령 제35/2006/ND-CP. 이는 정부 명령 제08/2018/ND-CP에 의하여 일부 수정, 폐지되었다)’, ‘가맹점 영업권 양도활동 등록을 안내하는 규칙(상무부 규칙 제09/2006/TT-BTM)’, ‘위 규칙을 수정하는 규칙(산업무역부 규칙 제04/2016/TT-BCT)’등은 상법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정의 시행세칙인 셈이다.

베트남 투자법은 프랜차이즈를 조건부 사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이 의미는 위 명령,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내 외국 투자자, 외투 경제조직의 재화 매매활동 및 재화 매매활동과 직접 관련된 각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 관리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정부 명령 제09/2018/ND-CP)은 프랜차이즈를 유통행위의 한 태양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음식점과 같은 요식업을 하려면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 규제의 요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건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관할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정보공개서의 주된 내용을 정부에서 정하며, 이를 공개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법정화하거나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가맹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단속이다.

베트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3. 한국인의 베트남에의 프랜차이즈 사업

 a. 프랜차이즈의 사업 형식에 대하여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형식은,

첫째,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때, 한국의 모기업과 베트남 자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계약만 체결하면 되고(만일, 있는 경우. 즉 모기업에 프랜차이즈 로얄티 등을 지급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외국인계약세법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가 문제가 발생한다), 베트남 자회사가 베트남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만일, 베트남 자회사가 직영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다면, 베트남 내 외국 투자자, 외투 경제조직의 재화 매매활동 및 재화 매매활동과 직접 관련된 각 활동에 관한 상법 및 대외무역 관리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정부 명령 제09/2018/ND-CP, 하노이 2018. 01. 15.)에 따른 유통업 라이센스(소매점을 설립하지 않는 라이센스가 대부분. 만일 소매점설립 라이센스를 받아야한다면, ENT등 절차가 복잡해진다)를 발급받아야 하고, 가맹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그 이외에도 본고의 프랜차이즈 사업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한국 기업이 베트남 회사에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넘기고, 베트남 회사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이른바 마스터 프랜차이징 또는 라이센싱). 이 때, 한국 기업은 베트남 회사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베트남 회사가 진행하게 된다. 한국 기업은 외국인계약세 관련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참고로, 프랜차이즈 실시 소득은 개인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 상의 과세소득이 된다.

 b. 프랜차이즈 조건

첫째, 위 명령(정부 명령 제35/2006/ND-CP) 제17조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프랜차이즈는 상무부(현 산업무역부)에서 등록절차를 담당하며, 등록서류로서는 프랜차이즈 등록신청서, 프랜차이즈 소개서(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프랜차이저의 법률 자격과 공업소유권 관련 증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프랜차이저(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예정 영업시스템을 최소한 1년간 운영하여야 한다. 즉, 프랜차이즈 대상 사업을 1년간 운영하고 이에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프랜차이즈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서비스가 영업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조건부 영업대상에 속할 경우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문서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위 유통업에 관한 명령(정부 명령 제09/2018/ND-CP, 하노이 2018. 01. 15.)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이고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1호 소매점 이외 수개의 소매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1호 소매점 이외의 소매점 유통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수요 조사(ENT)를 하여야 하는데, 경제수요 조사는 경제수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서 해야 하는 등 기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위 명령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설립하는 소매시설이 500㎡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상업중심에 설립되었으며, 편의점, 미니 수퍼마켓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ENT가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점, 미니 수퍼마켓 이외에는 프랜차이즈하기가 용이해 졌다.

 c. 프랜차이즈 등록 기간과 실제 준비 기간

프랜차이즈 등록기간은 충분한 적격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05일이다. 따라서,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수정, 보충을 통보받고, 이를 수정, 보충하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 위 기간은 상당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이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충족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 명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항, 즉 프랜차이즈 대상 사업을 1년간 운영하고 이에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뭐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인가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면, 외식업의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당연히 법인 사무소가 있어야 함), 쇼우케이스 1호점이 있어야 하고 식자재 보관 및 가공창고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기본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자료, 식자재 공급방법 및 조리방법 등 무형의 조건을 갖추어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프랜차이즈 준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 기업이 로얄티 등만 받고 베트남 회사에게 프랜차이즈 사업권만 이전하고 베트남 회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경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베트남 회사가 베트남에서 최소 1년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 후에라야(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어야) 비로소 그 베트남 회사가 프랜차이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d. 프랜차이지(가맹점사업자)의 모집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종류에 부합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기업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하기 최소 15일 전에 표준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프랜차이즈 소개서(법정 양식에 의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지역본부가 지역 내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및 가맹본부와의 계약 내용, 자신과 가맹본부와의 계약 종료 시 가맹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가맹점영업권 이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하여 커다란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 기타 조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종류별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가 요구하는 요건(예컨대 사업허가서)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프랜차이즈 소개서

위 명령(정부 명령 제35/2006/ND-CP)은 프랜차이즈 등록신청서류로서 반드시 프랜차이즈 소개서(한국 법률의 경우, ‘정보공개서’가 이에 해당한다)를 요구하고 있고, ‘가맹점 영업권 양도활동 등록을 안내하는 규칙(상무부 규칙 제09/2006/TT-BTM)’, ‘위 규칙을 수정하는 규칙(산업무역부 규칙 제04/2016/TT-BCT)’등은 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소개서는 권리양도인(가맹본부)의 일반정보를 기재하는 A부분과 권리양도인(가맹본부)와 권리양수인(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는 B부분으로 나뉜다.

B부분 중 특이한 사항을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리양도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근 1년간 권리양도인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소송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권리양도인의 계약체결 전 의무, 활동과정 중 의무, 영업부지 선정과 관련된 의무, 교육의무 등을 기재한다.

권리양수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권리양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초기 비용, 정기 가맹비 등 기타 각종 재정의무, 권리양수인의 초기투자 내용, 권리양수인이 권리양도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빌려야 하는 제품, 설비 내역 등이 있다.

기타,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설명, 샘플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정보(여기에는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중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포 수량, 양수양도된 가맹점포의 수, 권리양도인 또는 권리양수인에 의하여 종료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수 등이 포함된다), 권리양도인의 최근 1년 내 재무제표 등이 요구된다.

 

 º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직접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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