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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 세무 업데이트(2018년 12월)[0]
2018-12-25 770 파일
by 관리자

 

세무 등의 업데이트

 

안녕하십니까?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는 최근에 발표된 국세청 예규 등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령 20/2017/ND-CP에 따른 법인세 산정 시 이자비용의 손금인정 한도

시행령 20/2017/ND-CP 실무적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0월 5일에 공표된 국세청 예규 3790/TCT-DNL에 따르면 :

시행령 20/2017/ND-CP 제 8조 제 3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인정 한도는 특수관계자 또는 제 3자와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이자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즉,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는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20% 입니다.

“EBITDA = 당기순이익 + 이자 + 감가상각비 + 세금” 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한도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2018년 10월 15일에 공표된 시행령 143/2018/ND-CP

(참고 :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2018년 11월 2일 안내문)

사회보험법, 산업안전위생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위한 사회 보험에 관한시행령 No.143 / 2018 / NĐ-CP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시행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사회보험 가입대상

2018 년 12 월 1 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 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고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근로자

 

2) 사회보험 가입대상 적용 제외

2016년 2월 3일자 시행령 11/2016/ND-CP 제 3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기업내에서 이동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노동법 제 187조 제 1항에 따라 퇴직연령이 된 근로자

 

3) 사회 보험료율 및 사회 보험료 대상 월급여

구분

2018-12-01 ~ 2021-12-31

2022-01-01 ~

근로자

0%

8%

회사

3.5% (*1)

17.5% (*1)

(*1)   a) 질병 및 출산급여 : 3%

  1. b)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0.5%
  2. c)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 14%(2022년 1월 1일부터 가입)

 

사회 보험료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급여의 범위는 기본급, 수당 및 노동법에 규정된 기타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수당 등이며 기준급여의 합계가 기본액(1,390,000 VND_2018년7월1일 기준)의 20배가 넘을 경우 기본액의 20배를 한도(현행 27,800,000 VND_2018년 7월 1일 기준)로 사회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외국인근로자

매월 퇴직연금,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받다가 베트남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퇴직연금, 사회보험 급여 수급권을 위임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시반환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후 1동안 사회보험가입요건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143/2018/ND-CP에 따라 일시반환금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 사회보험 수혜 나이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
  2. b) 암, 소아마비 등 치명적인 질병과 보건부의 규정에 따른 다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
  3. c) 사회보험 수혜 요건은 충족하나 베트남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
  4. d)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되지 아니한 근로자

 

 3. 수출제조업 세무 처리

수출제조업 세제 지침을 폐기한 2018년 10월 22일자 예규 6400/TXNK-CTS :

생산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거나 결함이있는 제품 및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 된 원재료 및 자재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스크랩 및 불량품이 국내에서 판매 될 경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하며 관세청에 적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39/2018/TT-BTC의 양식 04 / Annex lla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세관신고인은 시행규칙 39/2018 / TT-BTC에 따른 부록VI의 양식06 / BKKTT / TXNK에 따라 신고해야합니다.

결함제품 취급계획이 없다는 결산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결함제품 생산에 사용 된 원자료 및 자재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결함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 및 자재의 수량을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좋은 원고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81225.pdf 279.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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