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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대표변호사] 베트남 현지인 명의대여 사업체 운영 리스크[0]
2018-12-20 788 파일
by 관리자

 

베트남 현지인 명의대여 사업체 운영 리스크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대표변호사

Josh Choi 

Asean Law Firm LLC  / Managing Partner

jchoi@alfcounsel.com

 

질문)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차에 기존 한국에서 운영 중이던 사업체를 접고서 베트남 내 사업체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 소재지는 확정하였고,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전에 있습니다. 얼마전 지인을 통하여 베트남 내 법인설립 대행업체를 소개받았는데, 베트남 법인설립 시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설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현지인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금도 덜 나오고, 돈도 적게 든다고 하여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명사업체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도 있고,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종용하여 과연 베트남 현지인 이름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해도 안전한 건지 헷갈려서 법무법인에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안전하지 않다. 베트남 현지인 명의의 차명투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베트남 내 현지인 명의를 통한 차명사업체설립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무법인을 통한다면 절대로 한국인투자자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의 차명로컬사업체 설립을 종용하지 않는다.

매우 많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통한 차명 사업체 내지 법인설립은 단연 불법으로 무엇보다 로컬법인설립 시 초기 투자금에 대하여 실제투자자(한국인)는 본인의 투자금이 현지인 명의로 들어갔음에도 정상적인 투자법상 보호가 불가하며, 자신 소유의 지분 및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즉, 투자금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법적권리는 차명소유주인 베트남 로컬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어떠한 유형의 각서, 계약서, 공증을 통하여서도 법상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한국투자자는 한글로 작성된 한장짜리 현지인의 투자지위 포기각서 한장짜리를 가지고 이를 엉성하게 베트남어로 번역된 각서를 가지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원천 무효로 간주된다. 사인간의 계약은 베트남 법에 우선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로, 베트남 현지인 차명로컬법인의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한국으로의 이익송금 불가하다. 실제로 자금을 투자한 한국인투자자는 베트남 법상 적법한 투자자로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차명 로컬법인의 이익 공여를 위해서 회계분식 내지 환치기 등의 불법적인 루트를 통하여 자금 이동을 함으로써 베트남 및 한국 당국 적발 시 처벌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통한 로컬법인의 차후 외국인 투자법인의 전환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즉, 기존 베트남 현지인 명의의 로컬법인을 한국인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베트남 내 외국투자자 명의로 신규설립하는 외국투자법인설립 보다 많은 준비를 요하며, 베트남 당국의 심사에 따른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바,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사전 승인 후 법인명의 변경 후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신규 투자허가서 발급까지 요하므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지분양수도(사업체 명의변경) 절차는 베트남 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절차로, 각 당사자간 임의로 계약서 체결 후 대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넷째로, 소유권 변경 시 반드시 기존 로컬법인의 법적소유주이자 투자자인 베트남인 차명오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분양수도에 대한 인수대금을 법인자본금계좌를 통하여 로컬소유주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최악의 경우 베트남인 로컬명의자가 인수대금 수령 후 이를 이면합의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불법 차명설립을 통하여 사업체 운영 후 향후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고 추가적인 법적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투자허가 절차 및 기업등록 절차상 허점을 노리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변경을 통한 사기행각에 노출될 가능성도 다분한 바, 만약 현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국투자자들은 반드시 현 상태에서 법적리스크에 대하여 객관적인 전문변호사를 통한 검토 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의 차명로컬법인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베트남 내 관행적으로 일부 브로커, 컨설팅, 로컬회계사무실 등에서 베트남 법상 위와 같은 리스크를 전혀 무시하고, 단순히 신규설립 당시의 용이함과 편의성만 고려하여 한국인투자자에 심각한 리스크에 방치하고 베트남 법규 및 실무에 대한 부정확한 허위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나아가, 베트남 법규가 나날이 견고해지면서 이러한 묻지마 베트남 현지인 차명사업체 설립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행업체에서는 한국인 명의 회사인 경우 베트남 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황당한 유언비어까지 유포하면서 한국인투자자의 안전보다는 뇌물 지급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종용하고 있는 바, 오히려 차명로컬회사가 상기와 같은 약점으로 인하여 베트남 당국의 감사가 더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베트남 진출하려는 한국인투자자 또는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차명사업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외국인명의로 진출이 가능한 분야는 반드시 한국투자자 명의로 설립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절감 측면에서나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다.

설립비용을 브로커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 셋팅에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까지 당연히 본인이 현지인 소유로 투자하면서 결국에는 베트남 내에서 자신은 투자자로써의 아무런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적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다달이 현지인에게 명의대여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가 잘될수록 처음에는 순수했던 현지인이 브로커업체의 종용 하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은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다. 언뜻 쉬워 보이는 길을 가다보면 결국 도중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사업규모를 떠나서 반드시 신뢰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베트남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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